저자 : 이 원 섭
-강한 지역을 만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제안 –
(본 자료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토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국가 및 지역발전에서 경쟁력의 중요성
◦ 지역경쟁력은 주민의 삶의 질과 함께 지역발전 정책이 추구하는 양대 목표로서 국가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필수불가결함
– 세계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혁신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균형 및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경쟁력은 한동안 핵심 아젠다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 급변하는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지역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됨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광역경제권 등의 개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핵심 정책 아젠다로 추진하였으나, 박근혜정부는 주민행복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은 지역발전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남
– 문재인정부의 지역정책은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고 있음
◦ 그동안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하면 지역정책 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지역경쟁력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는 기존의 정책에서 지역경쟁력을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역량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삶의 질과 같은 생활영역도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로 포함하는 최근의 국제동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경쟁력의 개념 및 관련 정책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을 자치분권 시대 지역발전 정책의 중심축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음
2. 지역경쟁력의 이론적, 실천적 개념
◦ OECD,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와 MICHAEL PORTER 등은 일찍부터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개념과 정책을 발전시켜 왔음
– 경쟁력 이론은 기업 및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관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화해 왔고, 국가, 지역, 기업, 사람 등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음
– 경쟁력은 기업 수준에서는 투입과 산출 기준에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경쟁력은 공인된 개념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국가 및 지역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MICHAEL PORTER의 저서 국가의 경쟁우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1990)가 단초가 됨
– PORTER는 지역의 경쟁력을 그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의 생산성으로 규정하고, 경쟁력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주체를 설명함
– 기업의 생산성이란 단위 노동력 또는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산출물의 가치를 의미하며, 생산성은 산출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품질이나 속성과 함께 이들 산출물이 생산되는 효율에 좌우됨
– 생산성은 국가의 장기적인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1인당 국민소득의 근원적 요인이며, 인적 자원의 생산성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자본의 생산성은 자본 소유자의 수익 수준을 결정함
◦ 국가경쟁력의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와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국가별 순위임
– 우리나라의 2017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WEF는 137개국 중 26위, IMD는 63개국 중 29위로 평가하고 있음
– 두 기관의 경쟁력 지수는 서로 다른 지표체계에 의해 산출되지만 기본 개념은 유사함(참고로 1995년까지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 세계경제포럼(WEF)은 경쟁력을 경제적 생산성 수준과 더 나아가 경제적 번영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책, 요인들의 집합체로 정의하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국민의 번영을 증대시키는 총체적인 관리 역량으로 경쟁력 개념을 좀 더 폭넓게 규정하여 경쟁력을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생산성과 장기적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114개 지표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이들 114개 지표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재화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자본시장 발전도, 기술적 수용성, 시장 규모, 비즈니스의 분화도, 혁신 등 12개 분야로 구분됨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별 세계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83개 기준), 정부효율성(73개 기준), 기업효율성(71개 기준), 인프라(115개 기준)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평가함
◦ OECD는 지역의 경쟁력을 성공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HTTP://WWW.OECD.ORG/CFE/REGIONAL-POLICY/REGIONALCOMPETITIVENESS.HTM(2017.12.18.)
– 숙련노동력 및 기업투자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을 떠나 강한 지역으로 이끌리며,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추진되는 등 경쟁력은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의 지역정책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의 경쟁력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제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은 국내기업을 보다 경쟁력있게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됨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역의 자산을 중시하며, 여기에는 물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소프트하거나 무형의 자산도 포함
◦ 국가 및 지역발전에서 경쟁력 개념이 부상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경쟁우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한 국가경제의 위상 및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 신기술 및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도입 등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하려면 경쟁력이 높아야 하기 때문임
◦ 지역경쟁력은 국토‧도시‧농촌정책의 핵심 주제로서 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개발‧육성하게 됨
– 지역경쟁력 정책에서는 지역의 특화 및 클러스터가 특히 중요하며,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도 중요함
◦ 최근에는 경쟁력 개념이 단순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성과경쟁력(OUTCOME COMPETITIVENESS)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AIGINGER 외(2013, 2015)는 경쟁력의 개념을 국민(국가) 또는 주민(지역)들이 GDP 이상의 복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 새로운 경쟁력 개념 정의에 따르면 경쟁력은 투입물 또는 생산과정과 산출물 및 목표를 포괄하며, 경쟁력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제도나 기술 기반의 생태계를 새로운 발전경로로 전환할 수 있게 됨
– 성과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서는 투입평가(비용, 생산성, 경제구조, 역량 등)와 성과평가가 모두 필요함
– 성과경쟁력 개념을 지역경쟁력에 적용할 경우 지역경쟁력은 지역총생산(GDP) 목표 이상을 만들어 내는 지역의 능력으로 혁신, 교육, 제도, 사회통합, 생태 등을 포괄함
– 이상의 개념을 반영하면 새로운 개념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비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혁신정책과 사회적 목표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함
◦ 요약하면 지역경쟁력의 원천은 지역의 자산으로 물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소프트하거나 무형의 자산도 포함되며,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은 전통적인 산업, 기술,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기술 분야의 혁신, 사회적 자본, 환경, 삶의 질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함
3. 역대 정부의 지역경쟁력 정책 개관
◦ 역대 정부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왔으며,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목표를 위해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함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발전정책의 5대 정책으로 구분되며(성경륭, 2007), 이 중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은 지역경쟁력과 직접 관계가 있음
– 혁신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R&D 예산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역혁신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산업정책은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하였고, 대덕연구단지와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생산성과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 이명박정부는 경쟁력있는 지역발전이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을 추진함
–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 내외의 5개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처ᅟᅧᆼ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인구 100만 정도의 2개 특별경제권(강원권, 제주권)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선도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선도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함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미래 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도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동시에 광역경제권의 신성장 거점 육성과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해 선도 SOC 프로젝트를 추진함
◦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기치로 주민체감형 지역정책을 중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함
– 지역산업 정책은 지역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 지역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도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였고, 지역의 R&D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추진함
◦ 문재인정부의 지역정책은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쟁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산업 정책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견기업 육성 및 지역간 산업 협력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단지의 혁신공간 재창조 등을 추진함
– 지역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역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인구감소 농산어촌 및 쇠퇴 도시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뉴딜, 강소도시권 육성을 추진함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역혁신 및 지역산업 정책 HTTPS://EC.EUROPA.EU/GROWTH/INDUSTRY/POLICY_EN(2017.12.18.)
– 유럽연합은 현대적이고 청정하며 공정한 경제를 위해 산업에 투자하며, 산업을 통해 혁신, 생산성 성장, 수출을 촉진하고 유럽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유럽의 산업구조는 디지털 기술 및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견인하는 심도깊은 변환이 진행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화가 필수임
–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최신의 기술 변화를 수용하고 생산과 서비스를 통합하며, 에너지 절감기술, 폐기물 감축 및 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인력이 적합한 기능을 갖도록 투자를 진흥함
◦ 유럽연합은 2017년 9월 기존의 개별적,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하나의 종합적인 산업전략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전략을 발표함
– 새로운 산업 경쟁력 전략의 목표는 시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을 부흥시키며,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함
– 유럽연합의 새로운 산업정책의 3대 주제는 사람을 위한 미래(FUTURE FOR PEOPLE), 지역의 부흥(REVITALISING OUR REGIONS), 새로운 길을 여는 기술(TECHNOLOGY LEADING THE WAY)이며, 3대 주제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① 사람을 위한 미래(A FUTURE FOR PEOPLE)의 추진과제
•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 및 적합성 개선, 자격인증 완화
• 투자계획, HORIZON 2020 HORIZON 2020은 유럽2020의 선도사업으로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목적인 INNOVATION UNION을 실행하는 재정수단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총 800억 유로가 투입되는 유럽연합의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임
, COSME COSME는 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3억 유로를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 접근성 개선, 시장접근성 개선,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개선, 기업가 정신 및 문화 증진 등 4대 분야를 지원함
를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 기업가정신의 개선
• 작업현장 혁신의 지원
• 사회적 혁신을 위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역량 강화
② 지역의 부흥(REVITALISING OUR REGIONS)을 위한 추진과제
• 기업 집단 및 특정 입지에서 협력하는 관련 지원기업으로 구성되는 클러스터를 개발하여 기업, 투자자, 대학, 연구센터의 협력 촉진
• 주제별 스마트 전문화 플랫폼을 통한 지역산업 상호간의 파트너십 장려
•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유럽구조투자기금을 통한 산업 구조전환 지원
③ 새로운 길을 여는 기술(TECHNOLOGY LEADING THE WAY) 추진과제
• 유럽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기술 증진
• 신바이오물질, 금속, 폴리머, 첨단산업 등 핵심 기반기술의 개발 및 수용 지원
•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의 육성
• 표준화의 적시성 및 포용성 개선
◦ 유럽연합 및 OECD의 스마트 특화발전(SMART SPECIALIZATION) 전략
– 유럽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약화 극복과 경제성장 등을 위해 스마트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도 지역의 혁신지향 및 지식집약형 경제발전 동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수단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음
– 스마트 특화발전 전략은 지역역량 및 특성을 고려한 전략 및 투자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하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독창적인 전략을 통해 지역별 전문역량의 집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 스마트 특화발전 전략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발전 전략, 지역 역량에 기반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지역이라는 장소기반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주도의 획일적 지역발전 전략과 차별화 됨
◦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발전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REGIOSTAR를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있음
– 2017년에는 103개 사업의 신청을 받아 5개 사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함
– REGIOSTAR는 매년 사업분야를 달리하며 선정되며, 2017년의 수상 대상 분야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전문화, 기후변화,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 교육 및 훈련, 디지털 전환 도시로 설정하였고, 2018년에는 스마트한 산업전환의 지원, 저탄소배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인구이동 문제의 대응, 문화유산 투자를 제시함
– 수상지역의 선정기준은 2018년의 경우 사업의 혁신적 특성, 사업의 당초 목적 대비 기대 효과의 영향력,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업의 모범사례의 타지역 전파 가능성 및 지역 파트너십 향상 성과를 제시함
<참고 1> 유럽연합의 2017년 REGIOSTAR 수상 사업
◦ 북서유럽 바이오 기반구축 사업(BIO BASE NORTH WEST EUROPE)
– 유럽연합은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대체하여 바이오 기반의 경제를 개발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5개국 지역의 바이오 분야 혁신 전문가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바이오 경제에서 북서유럽 지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의 상업화에 기여함
◦ INNOHIILI 사업(혁신적인 저탄소 공공서비스)
– 핀란드 도시 II는 2007-2015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여 핀란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본 사업은 전체 II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핀란드 환경국의 목표치인 2030년까지 80% 감축에 도달하는 것을 10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임
◦ 성차별 폭력 희생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적 포용 증진 협력 사업
– 스페인 MURCIA에서는 여성폭력 희생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적 포용 지원을 위해 지역의 고용 및 교육훈련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희생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EKOBIZ 사업(유기농업 부문의 청년 창업 증진사업)
– 크로아티아의 SPLIT-DALMATIA 지역에서는 녹색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사업은 청년 유기농 실습 참여 목표치인 25명을 훨씬 상회하는 70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하여 사업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10개 학교와 10개 요양원이 소규모 유기능 관련 사업을 개발하도록 지원함
◦ 스마트 서비스 파워(SMART SERVICE POWER) 사업
– 독일에 기반을 둔 이 사업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자가 주택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E헬스, 스마트홈, 생활지원, 응급콜시스템, 고객서비스 기능을 결합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집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지원함
◦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중앙정부 주관으로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배준구, 2017)
– 경쟁거점은 지역의 기업, 교육기관,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혁신적 성격의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
– 공모를 통해 경쟁거점으로 선정된 71개 지역은 지역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세계적 경쟁거점 7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10개, 국내 경쟁거점 54개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됨
– 세계적 경쟁거점과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지역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나노, 항공ㆍ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함
– 전체 경쟁거점 71개 중에서 2개 이상의 지역이 협력하는 경쟁거점이 27개에 달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뛰어 넘는 지역경쟁력 확보 전략이 활발함
– 경쟁거점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및 면제, 경쟁거점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증진과 외부지원 등의 제도적 조치,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원, 경쟁거점 내외의 협력 촉진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을 지원하고, 세계적 경쟁거점은 추진전담반 설치, 재원 조달 및 절차에 대한 특혜 부여, 일자리 우선 배치 등의 특별 지원을 추가로 제공함
– 경쟁거점 정책은 프랑스 산업부문 전체에 혁신의 역동성과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마케팅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존에 고립되어 있었던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학‧연구소‧기업이 새로운 연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 쇠퇴에 대응하여 관광 및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창생 전략 및 광역관광 주유루트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창생 전략은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일자리 창생: 고용의 질과 양의 확보 및 향상
• 사람 창생: 유용한 인재확보‧양성, 결혼‧출산‧자녀교육 지원
• 마을 창생: 지방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 해결
– 지방창생 전략을 위해 중앙정부는 정보지원(RESAS 등), 재정지원(보조금제도 개혁, 마을ㆍ사람ㆍ일자리창생사업비 지원 등),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
– 광역관광 주유루트 시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에 대응하고, 관광진흥을 통한 소비진작 및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간 관광자원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임
– 광역관광 주유루트는 복수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관광 거점지구와 주요 광역관광루트, 광역관광 촉진지역, 주요 게이트웨이 시설로 구성하며, 사업내용은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마케팅, 관광수용 환경 정비 및 교통접근성 향상, 체재 콘텐츠 충실, 목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프로모션 지원 등임
◦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창조지역 사업과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살펴보기로 함
– 창조지역 사업은 2011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창조지역 사업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지역개발 사업을 선정함
– 창조지역 사업을 통해 잠자던 지역 문화나 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향교를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으로 부활시킨 사업(경북 경산), 버려진 폐교를 동요의 메카로 발전시킨 사업(충북 음성), 민속놀이 강강술래의 관광 상품화를 시도한 사업(전남 해남),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농장을 네트워크화하여 농작물의 독자 브랜드화를 실현한 두레농장 사업(전북 완주) 등이 대표적임
–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2000년부터 매년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음
– 도시대상 선정기준(2017년)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우수정책 부문은 지자체가 제출한 정책설명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사업 효율성, 공간 쾌적성, 계획 창의성, 실행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참고 2> 2017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지역 및 우수사례
◦ 경기 의왕시(대통령상)
– 택지개발,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종합적 장래인구 추계를 고려하였으며, 의왕 테크노파크 조성 및 통합부채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함
–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디자인을 적용한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여성안전을 위한 공원･등산로 지원근무 실시 등 사회적 안전을 추구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인 ‘온(溫)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음
◦ 대전 중구(국무총리상)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추진, 대제로 토요문화마당 개최,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 개최 등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전남 순천시(국토교통부장관상)
– 재해예방, 범죄예방 등에 많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환경 영역에서도 순천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제정 및 순천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경기 시흥시(국토교통부장관상)
– 농촌 인구지원 등 체계적인 인구관리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상어 유통단지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채 제로화 등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아트앤에코튜브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경남 거창군(국토교통부장관상)
–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복지사각지대의 관리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경남 지역 군부 중에 첫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부산 기장군(국토교통부장관상)
–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등 특화 프로그램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도시민 원예활동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민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운영하여 76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고, 지자체 재정분석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경기 파주시(국토교통부장관상)
–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 사업, 저소득층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중수도 시설을 통한 물 재이용 등 환경분야에서의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경기 평택시(국토교통부장관상)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노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시계획 관련 직무교육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주민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 제안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음
◦ 부산 사하구(국토교통부장관상)
– 기존의 금천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마을 목욕탕 시설을 개조하여 주민자체센터를 조성하고 공동세탁장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마을 내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예술작가의 창작공간 및 주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 제공하였고, 마을 내 나대지를 주민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회복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음
◦ 경기 양평군(국토교통부장관상)
– 출산 장려금과 육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경기도 관내 출산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군수 직속으로 인구정책단을 두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주기별 맞춤지원, 가족사랑 동요제, ’책 읽어주는 아빠 최고‘ 프로그램 등 출산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한 각종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음
5.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지역은 국가를 구성하는 공간 단위로서 지역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기본 요소가 되어 국가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이며, 국가와 지역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함
– 중앙정부는 각 지역이 특정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경쟁력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간의 특화 분야를 선정 및 조정하고 필요한 재원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조정‧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우위를 지니는 분야를 광역 및 기초 지역 단위별로 중점 육성함으로써 해당 분야 및 공간 단위에서 전국적,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 및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급속하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책환경하에서는 지역경쟁력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함
◦ 지역경쟁력의 개념은 기존의 경제 및 산업 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문화, 관광, 인적자원, 사회자본, 거주환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쟁력은 경제와 복지,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를 아울러야 하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 주민간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축적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역경쟁력에 관한 기존의 지역간 비교위위, 차별화, 특화의 관점을 바꾸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음
– 각 지역에 분포하는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귀촌‧귀향 현상을 활용하면 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음
–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입지를 선호하는 공장이나 기업 유치 대신 지역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유력한 방법임
◦ 지역경쟁력은 공간 계층별로 광역 단위 경쟁력은 국가의 하부 단위로서 경제, 산업, 혁신, 인프라 등 보다 거시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는 반면, 기초 단위 경쟁력은 일자리와 삶의 질 등 주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요소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은 개발수요와 가용자원이 풍부한 성장시대의 팽창지향 및 자력갱생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지역경쟁력 강화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역량 등 고유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부족한 자원 및 역량은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함
6.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전략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쟁력의 원천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경주되어야 함
◦ 지역경쟁력의 핵심이 될 지역의 특색있는 자산 및 자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의 물적‧무형적, 경제적‧비경제적 자산 및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이 보유하는 자산 및 자원에 대한 경쟁력 및 비교우위 평가를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경쟁력 증진 전략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해야 함
– 지역경쟁력의 주제 선정에서는 지역 자원의 비교우위 뿐만 아니라 핵심 이해관계자의 추진역량 및 관심도, 지역사회의 참여 및 성과 공유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경쟁 우위가 확인된 지역의 자산 및 자원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 경쟁력 강화의 목표 수준은 국내적 관점과 글로벌 차원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전략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도출해야 함
◦ 지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의 실천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 구성원 전체가 동참하도록 하고, 이들이 성과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핵심 이해관계자 및 참여주체를 정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최소 5-10년 정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사업이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 교체 등 지역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지역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토대로 수립해야 함
◦ 지역 경쟁력 확보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 내부에서 부족한 자원 및 역량을 지역 외부(국내 및 해외)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과 공동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지역의 경쟁력 확보 전략은 지역 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행‧재정적 애로를 타개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함
7.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정립 및 정책적 고려사항
◦ 지역경쟁력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는 제로섬과 같은 이분법적 공간논리 보다는 두 지역 모두에 득이 되는 상호보완적 상생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관계를 정립하려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지방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두 지역의 상생‧보완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임
◦ 지역경쟁력 정책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는 국내적 균형발전 측면을 뛰어넘는 글로벌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두 지역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의 인구, 산업, 교통 등 공간적 영향력이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행정구역 단위로만 접근할 경우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도출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전략으로 접근하고, 공간분업 논리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 고유의, 지방은 지방만의 특색있는 경쟁전략을 수립하여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
◦ 대도시권의 광역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각국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 정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의 광역화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유력한 수단으로 선진 각국은 대도시권 지자체의 협력기구 또는 연합정부 설립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의 경제를 창출하고자 함
◦ 수도권의 영향력이 과도하고 지역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지방의 경쟁력과 연관해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경우 그로부터 창출되는 개발이익을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수도권에 비해 제반 여건이 불리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며,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정책을 설계해야 함
– 아울러 기존의 균형발전 재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함
*이 글은 국가경영연구원 지역진흥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을 표기한 글입니다.
저자 : 이 원 섭
-강한 지역을 만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제안 –
(본 자료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토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국가 및 지역발전에서 경쟁력의 중요성
◦ 지역경쟁력은 주민의 삶의 질과 함께 지역발전 정책이 추구하는 양대 목표로서 국가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필수불가결함
– 세계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혁신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균형 및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경쟁력은 한동안 핵심 아젠다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 급변하는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지역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됨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광역경제권 등의 개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핵심 정책 아젠다로 추진하였으나, 박근혜정부는 주민행복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은 지역발전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남
– 문재인정부의 지역정책은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고 있음
◦ 그동안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하면 지역정책 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지역경쟁력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는 기존의 정책에서 지역경쟁력을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역량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삶의 질과 같은 생활영역도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로 포함하는 최근의 국제동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경쟁력의 개념 및 관련 정책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을 자치분권 시대 지역발전 정책의 중심축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음
2. 지역경쟁력의 이론적, 실천적 개념
◦ OECD,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와 MICHAEL PORTER 등은 일찍부터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개념과 정책을 발전시켜 왔음
– 경쟁력 이론은 기업 및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관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화해 왔고, 국가, 지역, 기업, 사람 등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음
– 경쟁력은 기업 수준에서는 투입과 산출 기준에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경쟁력은 공인된 개념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국가 및 지역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MICHAEL PORTER의 저서 국가의 경쟁우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1990)가 단초가 됨
– PORTER는 지역의 경쟁력을 그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의 생산성으로 규정하고, 경쟁력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주체를 설명함
– 기업의 생산성이란 단위 노동력 또는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산출물의 가치를 의미하며, 생산성은 산출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품질이나 속성과 함께 이들 산출물이 생산되는 효율에 좌우됨
– 생산성은 국가의 장기적인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1인당 국민소득의 근원적 요인이며, 인적 자원의 생산성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자본의 생산성은 자본 소유자의 수익 수준을 결정함
◦ 국가경쟁력의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와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국가별 순위임
– 우리나라의 2017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WEF는 137개국 중 26위, IMD는 63개국 중 29위로 평가하고 있음
– 두 기관의 경쟁력 지수는 서로 다른 지표체계에 의해 산출되지만 기본 개념은 유사함(참고로 1995년까지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 세계경제포럼(WEF)은 경쟁력을 경제적 생산성 수준과 더 나아가 경제적 번영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책, 요인들의 집합체로 정의하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국민의 번영을 증대시키는 총체적인 관리 역량으로 경쟁력 개념을 좀 더 폭넓게 규정하여 경쟁력을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생산성과 장기적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114개 지표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이들 114개 지표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재화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자본시장 발전도, 기술적 수용성, 시장 규모, 비즈니스의 분화도, 혁신 등 12개 분야로 구분됨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별 세계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83개 기준), 정부효율성(73개 기준), 기업효율성(71개 기준), 인프라(115개 기준)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평가함
◦ OECD는 지역의 경쟁력을 성공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HTTP://WWW.OECD.ORG/CFE/REGIONAL-POLICY/REGIONALCOMPETITIVENESS.HTM(2017.12.18.)
– 숙련노동력 및 기업투자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을 떠나 강한 지역으로 이끌리며,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추진되는 등 경쟁력은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의 지역정책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의 경쟁력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제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은 국내기업을 보다 경쟁력있게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됨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역의 자산을 중시하며, 여기에는 물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소프트하거나 무형의 자산도 포함
◦ 국가 및 지역발전에서 경쟁력 개념이 부상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경쟁우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한 국가경제의 위상 및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 신기술 및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도입 등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하려면 경쟁력이 높아야 하기 때문임
◦ 지역경쟁력은 국토‧도시‧농촌정책의 핵심 주제로서 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개발‧육성하게 됨
– 지역경쟁력 정책에서는 지역의 특화 및 클러스터가 특히 중요하며,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도 중요함
◦ 최근에는 경쟁력 개념이 단순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성과경쟁력(OUTCOME COMPETITIVENESS)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AIGINGER 외(2013, 2015)는 경쟁력의 개념을 국민(국가) 또는 주민(지역)들이 GDP 이상의 복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 새로운 경쟁력 개념 정의에 따르면 경쟁력은 투입물 또는 생산과정과 산출물 및 목표를 포괄하며, 경쟁력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제도나 기술 기반의 생태계를 새로운 발전경로로 전환할 수 있게 됨
– 성과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서는 투입평가(비용, 생산성, 경제구조, 역량 등)와 성과평가가 모두 필요함
– 성과경쟁력 개념을 지역경쟁력에 적용할 경우 지역경쟁력은 지역총생산(GDP) 목표 이상을 만들어 내는 지역의 능력으로 혁신, 교육, 제도, 사회통합, 생태 등을 포괄함
– 이상의 개념을 반영하면 새로운 개념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비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혁신정책과 사회적 목표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함
◦ 요약하면 지역경쟁력의 원천은 지역의 자산으로 물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소프트하거나 무형의 자산도 포함되며,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은 전통적인 산업, 기술,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기술 분야의 혁신, 사회적 자본, 환경, 삶의 질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함
3. 역대 정부의 지역경쟁력 정책 개관
◦ 역대 정부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왔으며,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목표를 위해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함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발전정책의 5대 정책으로 구분되며(성경륭, 2007), 이 중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은 지역경쟁력과 직접 관계가 있음
– 혁신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R&D 예산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역혁신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산업정책은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하였고, 대덕연구단지와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생산성과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 이명박정부는 경쟁력있는 지역발전이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을 추진함
–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 내외의 5개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처ᅟᅧᆼ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인구 100만 정도의 2개 특별경제권(강원권, 제주권)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선도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선도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함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미래 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도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동시에 광역경제권의 신성장 거점 육성과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해 선도 SOC 프로젝트를 추진함
◦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기치로 주민체감형 지역정책을 중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함
– 지역산업 정책은 지역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 지역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도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였고, 지역의 R&D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추진함
◦ 문재인정부의 지역정책은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쟁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산업 정책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견기업 육성 및 지역간 산업 협력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단지의 혁신공간 재창조 등을 추진함
– 지역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역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인구감소 농산어촌 및 쇠퇴 도시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뉴딜, 강소도시권 육성을 추진함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역혁신 및 지역산업 정책 HTTPS://EC.EUROPA.EU/GROWTH/INDUSTRY/POLICY_EN(2017.12.18.)
– 유럽연합은 현대적이고 청정하며 공정한 경제를 위해 산업에 투자하며, 산업을 통해 혁신, 생산성 성장, 수출을 촉진하고 유럽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유럽의 산업구조는 디지털 기술 및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견인하는 심도깊은 변환이 진행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화가 필수임
–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최신의 기술 변화를 수용하고 생산과 서비스를 통합하며, 에너지 절감기술, 폐기물 감축 및 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인력이 적합한 기능을 갖도록 투자를 진흥함
◦ 유럽연합은 2017년 9월 기존의 개별적,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하나의 종합적인 산업전략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전략을 발표함
– 새로운 산업 경쟁력 전략의 목표는 시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을 부흥시키며,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함
– 유럽연합의 새로운 산업정책의 3대 주제는 사람을 위한 미래(FUTURE FOR PEOPLE), 지역의 부흥(REVITALISING OUR REGIONS), 새로운 길을 여는 기술(TECHNOLOGY LEADING THE WAY)이며, 3대 주제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① 사람을 위한 미래(A FUTURE FOR PEOPLE)의 추진과제
•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 및 적합성 개선, 자격인증 완화
• 투자계획, HORIZON 2020 HORIZON 2020은 유럽2020의 선도사업으로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목적인 INNOVATION UNION을 실행하는 재정수단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총 800억 유로가 투입되는 유럽연합의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임
, COSME COSME는 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3억 유로를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 접근성 개선, 시장접근성 개선,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개선, 기업가 정신 및 문화 증진 등 4대 분야를 지원함
를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 기업가정신의 개선
• 작업현장 혁신의 지원
• 사회적 혁신을 위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역량 강화
② 지역의 부흥(REVITALISING OUR REGIONS)을 위한 추진과제
• 기업 집단 및 특정 입지에서 협력하는 관련 지원기업으로 구성되는 클러스터를 개발하여 기업, 투자자, 대학, 연구센터의 협력 촉진
• 주제별 스마트 전문화 플랫폼을 통한 지역산업 상호간의 파트너십 장려
•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유럽구조투자기금을 통한 산업 구조전환 지원
③ 새로운 길을 여는 기술(TECHNOLOGY LEADING THE WAY) 추진과제
• 유럽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기술 증진
• 신바이오물질, 금속, 폴리머, 첨단산업 등 핵심 기반기술의 개발 및 수용 지원
•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의 육성
• 표준화의 적시성 및 포용성 개선
◦ 유럽연합 및 OECD의 스마트 특화발전(SMART SPECIALIZATION) 전략
– 유럽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약화 극복과 경제성장 등을 위해 스마트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도 지역의 혁신지향 및 지식집약형 경제발전 동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수단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음
– 스마트 특화발전 전략은 지역역량 및 특성을 고려한 전략 및 투자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하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독창적인 전략을 통해 지역별 전문역량의 집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 스마트 특화발전 전략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발전 전략, 지역 역량에 기반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지역이라는 장소기반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주도의 획일적 지역발전 전략과 차별화 됨
◦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발전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REGIOSTAR를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있음
– 2017년에는 103개 사업의 신청을 받아 5개 사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함
– REGIOSTAR는 매년 사업분야를 달리하며 선정되며, 2017년의 수상 대상 분야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전문화, 기후변화,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 교육 및 훈련, 디지털 전환 도시로 설정하였고, 2018년에는 스마트한 산업전환의 지원, 저탄소배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인구이동 문제의 대응, 문화유산 투자를 제시함
– 수상지역의 선정기준은 2018년의 경우 사업의 혁신적 특성, 사업의 당초 목적 대비 기대 효과의 영향력,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업의 모범사례의 타지역 전파 가능성 및 지역 파트너십 향상 성과를 제시함
<참고 1> 유럽연합의 2017년 REGIOSTAR 수상 사업
◦ 북서유럽 바이오 기반구축 사업(BIO BASE NORTH WEST EUROPE)
– 유럽연합은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대체하여 바이오 기반의 경제를 개발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5개국 지역의 바이오 분야 혁신 전문가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바이오 경제에서 북서유럽 지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의 상업화에 기여함
◦ INNOHIILI 사업(혁신적인 저탄소 공공서비스)
– 핀란드 도시 II는 2007-2015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여 핀란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본 사업은 전체 II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핀란드 환경국의 목표치인 2030년까지 80% 감축에 도달하는 것을 10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임
◦ 성차별 폭력 희생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적 포용 증진 협력 사업
– 스페인 MURCIA에서는 여성폭력 희생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적 포용 지원을 위해 지역의 고용 및 교육훈련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희생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EKOBIZ 사업(유기농업 부문의 청년 창업 증진사업)
– 크로아티아의 SPLIT-DALMATIA 지역에서는 녹색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사업은 청년 유기농 실습 참여 목표치인 25명을 훨씬 상회하는 70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하여 사업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10개 학교와 10개 요양원이 소규모 유기능 관련 사업을 개발하도록 지원함
◦ 스마트 서비스 파워(SMART SERVICE POWER) 사업
– 독일에 기반을 둔 이 사업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자가 주택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E헬스, 스마트홈, 생활지원, 응급콜시스템, 고객서비스 기능을 결합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집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지원함
◦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중앙정부 주관으로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배준구, 2017)
– 경쟁거점은 지역의 기업, 교육기관,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혁신적 성격의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
– 공모를 통해 경쟁거점으로 선정된 71개 지역은 지역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세계적 경쟁거점 7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10개, 국내 경쟁거점 54개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됨
– 세계적 경쟁거점과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지역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나노, 항공ㆍ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함
– 전체 경쟁거점 71개 중에서 2개 이상의 지역이 협력하는 경쟁거점이 27개에 달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뛰어 넘는 지역경쟁력 확보 전략이 활발함
– 경쟁거점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및 면제, 경쟁거점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증진과 외부지원 등의 제도적 조치,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원, 경쟁거점 내외의 협력 촉진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을 지원하고, 세계적 경쟁거점은 추진전담반 설치, 재원 조달 및 절차에 대한 특혜 부여, 일자리 우선 배치 등의 특별 지원을 추가로 제공함
– 경쟁거점 정책은 프랑스 산업부문 전체에 혁신의 역동성과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마케팅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존에 고립되어 있었던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학‧연구소‧기업이 새로운 연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 쇠퇴에 대응하여 관광 및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창생 전략 및 광역관광 주유루트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창생 전략은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일자리 창생: 고용의 질과 양의 확보 및 향상
• 사람 창생: 유용한 인재확보‧양성, 결혼‧출산‧자녀교육 지원
• 마을 창생: 지방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 해결
– 지방창생 전략을 위해 중앙정부는 정보지원(RESAS 등), 재정지원(보조금제도 개혁, 마을ㆍ사람ㆍ일자리창생사업비 지원 등),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
– 광역관광 주유루트 시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에 대응하고, 관광진흥을 통한 소비진작 및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간 관광자원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임
– 광역관광 주유루트는 복수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관광 거점지구와 주요 광역관광루트, 광역관광 촉진지역, 주요 게이트웨이 시설로 구성하며, 사업내용은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마케팅, 관광수용 환경 정비 및 교통접근성 향상, 체재 콘텐츠 충실, 목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프로모션 지원 등임
◦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창조지역 사업과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살펴보기로 함
– 창조지역 사업은 2011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창조지역 사업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지역개발 사업을 선정함
– 창조지역 사업을 통해 잠자던 지역 문화나 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향교를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으로 부활시킨 사업(경북 경산), 버려진 폐교를 동요의 메카로 발전시킨 사업(충북 음성), 민속놀이 강강술래의 관광 상품화를 시도한 사업(전남 해남),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농장을 네트워크화하여 농작물의 독자 브랜드화를 실현한 두레농장 사업(전북 완주) 등이 대표적임
–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2000년부터 매년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음
– 도시대상 선정기준(2017년)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우수정책 부문은 지자체가 제출한 정책설명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사업 효율성, 공간 쾌적성, 계획 창의성, 실행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참고 2> 2017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지역 및 우수사례
◦ 경기 의왕시(대통령상)
– 택지개발,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종합적 장래인구 추계를 고려하였으며, 의왕 테크노파크 조성 및 통합부채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함
–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디자인을 적용한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여성안전을 위한 공원･등산로 지원근무 실시 등 사회적 안전을 추구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인 ‘온(溫)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음
◦ 대전 중구(국무총리상)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추진, 대제로 토요문화마당 개최,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 개최 등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전남 순천시(국토교통부장관상)
– 재해예방, 범죄예방 등에 많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환경 영역에서도 순천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제정 및 순천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경기 시흥시(국토교통부장관상)
– 농촌 인구지원 등 체계적인 인구관리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상어 유통단지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채 제로화 등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아트앤에코튜브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경남 거창군(국토교통부장관상)
–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복지사각지대의 관리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경남 지역 군부 중에 첫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부산 기장군(국토교통부장관상)
–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등 특화 프로그램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도시민 원예활동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민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운영하여 76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고, 지자체 재정분석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경기 파주시(국토교통부장관상)
–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 사업, 저소득층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중수도 시설을 통한 물 재이용 등 환경분야에서의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경기 평택시(국토교통부장관상)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노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시계획 관련 직무교육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주민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 제안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음
◦ 부산 사하구(국토교통부장관상)
– 기존의 금천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마을 목욕탕 시설을 개조하여 주민자체센터를 조성하고 공동세탁장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마을 내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예술작가의 창작공간 및 주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 제공하였고, 마을 내 나대지를 주민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회복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음
◦ 경기 양평군(국토교통부장관상)
– 출산 장려금과 육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경기도 관내 출산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군수 직속으로 인구정책단을 두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주기별 맞춤지원, 가족사랑 동요제, ’책 읽어주는 아빠 최고‘ 프로그램 등 출산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한 각종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음
5.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지역은 국가를 구성하는 공간 단위로서 지역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기본 요소가 되어 국가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이며, 국가와 지역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함
– 중앙정부는 각 지역이 특정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경쟁력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간의 특화 분야를 선정 및 조정하고 필요한 재원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조정‧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우위를 지니는 분야를 광역 및 기초 지역 단위별로 중점 육성함으로써 해당 분야 및 공간 단위에서 전국적,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 및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급속하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책환경하에서는 지역경쟁력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함
◦ 지역경쟁력의 개념은 기존의 경제 및 산업 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문화, 관광, 인적자원, 사회자본, 거주환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쟁력은 경제와 복지,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를 아울러야 하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 주민간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축적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역경쟁력에 관한 기존의 지역간 비교위위, 차별화, 특화의 관점을 바꾸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음
– 각 지역에 분포하는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귀촌‧귀향 현상을 활용하면 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음
–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입지를 선호하는 공장이나 기업 유치 대신 지역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유력한 방법임
◦ 지역경쟁력은 공간 계층별로 광역 단위 경쟁력은 국가의 하부 단위로서 경제, 산업, 혁신, 인프라 등 보다 거시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는 반면, 기초 단위 경쟁력은 일자리와 삶의 질 등 주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요소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은 개발수요와 가용자원이 풍부한 성장시대의 팽창지향 및 자력갱생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지역경쟁력 강화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역량 등 고유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부족한 자원 및 역량은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함
6.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전략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쟁력의 원천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경주되어야 함
◦ 지역경쟁력의 핵심이 될 지역의 특색있는 자산 및 자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의 물적‧무형적, 경제적‧비경제적 자산 및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이 보유하는 자산 및 자원에 대한 경쟁력 및 비교우위 평가를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경쟁력 증진 전략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해야 함
– 지역경쟁력의 주제 선정에서는 지역 자원의 비교우위 뿐만 아니라 핵심 이해관계자의 추진역량 및 관심도, 지역사회의 참여 및 성과 공유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경쟁 우위가 확인된 지역의 자산 및 자원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 경쟁력 강화의 목표 수준은 국내적 관점과 글로벌 차원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전략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도출해야 함
◦ 지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의 실천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 구성원 전체가 동참하도록 하고, 이들이 성과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핵심 이해관계자 및 참여주체를 정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최소 5-10년 정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사업이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 교체 등 지역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지역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토대로 수립해야 함
◦ 지역 경쟁력 확보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 내부에서 부족한 자원 및 역량을 지역 외부(국내 및 해외)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과 공동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지역의 경쟁력 확보 전략은 지역 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행‧재정적 애로를 타개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함
7.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정립 및 정책적 고려사항
◦ 지역경쟁력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는 제로섬과 같은 이분법적 공간논리 보다는 두 지역 모두에 득이 되는 상호보완적 상생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관계를 정립하려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지방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두 지역의 상생‧보완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임
◦ 지역경쟁력 정책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는 국내적 균형발전 측면을 뛰어넘는 글로벌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두 지역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의 인구, 산업, 교통 등 공간적 영향력이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행정구역 단위로만 접근할 경우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도출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전략으로 접근하고, 공간분업 논리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 고유의, 지방은 지방만의 특색있는 경쟁전략을 수립하여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
◦ 대도시권의 광역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각국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 정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의 광역화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유력한 수단으로 선진 각국은 대도시권 지자체의 협력기구 또는 연합정부 설립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의 경제를 창출하고자 함
◦ 수도권의 영향력이 과도하고 지역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지방의 경쟁력과 연관해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경우 그로부터 창출되는 개발이익을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수도권에 비해 제반 여건이 불리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며,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정책을 설계해야 함
– 아울러 기존의 균형발전 재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함
*이 글은 국가경영연구원 지역진흥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을 표기한 글입니다.